이혼 국민연금 분할 어떻게? 분할연금 제도

안녕하세요. 근래에는 이혼이 흠이 아닐 정도로 부부생활이 맞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뤄지는데요.

특히나 노령이신 분들이 황혼이혼을 많이 하십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은 어떻게 해야되는지부터 분할비율은 얼마나 계산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이혼 하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했을 시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리적 기여된 부분에 대해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첫번째. 이혼했을것

두번째. 전배우자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수급권자일것

세번째. 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60개월 이상일 것

네번째.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연령은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로 1952년부터 1969년 출생년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 및 필요 서류

분할연금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서류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1.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2.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3. 신분증

4. 통장사본

5.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또는 재판서 사본, 혼인기간 분할비율신고서

위 서류를 갖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이 어려우시면 분할연금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참고하셔야 될 점은 선청구제도로써 이혼 한 시기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이 청구하셔야 이혼 국민연금 분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지급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실수있습니다.

전배우자의 노령 국민연금 액 중에서 혼인기간이 해당되는 연금액의 절반인 1/2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만약 2016년 말일 이후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셨으면 합의서나 재판서에 연금분할에 대한 별도 내용이 있을 시 그에 따라서 연금분할을 결정하는데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혼인기간 및 분할비율 신고서를 공단에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이후로 수급권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 혼인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나 혼인기간 및 분할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되죠.

 

분할연금제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전배우자의 노령연금 청구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셨으면 분할연금을 받는 중에도 재혼시 계속 수급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번 이혼하더라도 각각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여러 분할연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셔도 됩니다.